사립학교법에 대한 나의 견해

최초 등록일
2007.09.20
최종 저작일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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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학교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논문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인문사회계통이나 법학계통의 교양수업 들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현 사립학교법의 정의와 주요내용
2. 현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3.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배경과 주요내용
4. 사립학교법에 대한 쟁점과 여론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서 론
지난해 우리 정치권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 큰 이슈를 살펴보면 최초의 대통령 탄핵문제와 행정수도 이전문제, 그리고 여당에서 발의한 4대 개혁법안이 아닌가 싶다.
그 중에서 4대 개혁법안은 언론개혁법안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 규명법의 3개 법안은 여야간의 그리고 진보와 보수진영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아직까지도 법안 통과여부가 미지수인 상태이다.
2004년 10월 20일 열린 우리당에서 발의한 4대 개혁법안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 규명법이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은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고, 비민주적위헌적 법률을 정비하며 평화통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 법을 폐지하고자 함. 국보법폐지법률안(최용규 의원)
을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현재 열린 우리당에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후 형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견이고, 한나라당에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고,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국가보안법만 폐지하고 형법의 보완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언론관계법에는 정기간행법(신문법)과 방송법 그리고 언론피해 구제법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신문법안의 경우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었다. 정기간행법안은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기능의 보장,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조, 신문 산업의 진흥을 통해, 우리 언론이 가진 많은 문제점 - ‘무가지와 경품으로 인한 시장 왜곡’, ‘언론에 의한 독자의 권리침해 증가’, ‘여론독과점의 심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의 훼손’, ‘후진적 유통구조’, ‘사각지대의 인터넷 언론’ 등 - 을 해소하고 언론의 질적 발전과 언론 수용자인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방송법중개정안(이경숙 의원)
을 목적으로 발의하였고, 2004년 12월 31일 여야의 합의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참고 자료

1. 열린우리당 정책 자료실-http://www.eparty.or.kr
2. 최용규, 국보법폐지법률안, 열린우리당, 2004
3. 이경숙, 방송법중개정안, 열린우리당, 2004
4. 복기왕,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열린우리당, 2004
5. 원혜영, 진실규명과화해법안, 열린우리당, 2004
6. 동아세계대백과사전 15권, (주)동아출판사 대백과사전부
7. 김민철와 안용균, 與 교육기회 균등 vs 한나라 경쟁 강화, 조선일보, 2004
8. 전국교직원 노동조합-http://www.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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