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소개

2006년 법과대학 졸업고사 문제

목차

Ⅰ서설

⒈표현대리의 의의
⒉표현대리의 유형
Ⅱ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⒈의의
⒉요건
⒊적용범위
Ⅲ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⒈의의
⒉요건
⒊적용범위
Ⅳ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⒈의의
⒉요건
⒊적용범위
Ⅴ표현대리의 효과

본문내용

Ⅰ서설

⒈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의 발생에 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러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그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⒉표현대리의 유형
⑴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⑵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⑶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Ⅱ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⒈의의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나, 제3자에 대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통지하고, 그 표현대리인이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면, 본인은 그 표현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 한다.

⒉요건
⑴상대방에 대한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을 것
표시의 방법은 서면이든 구두든 상관없으며, 특정인에 대해 하든 불특정인에 대해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한 본인이 직접 상대방에 대해하든 대리인이 될 자를 통해 하든 상관없다. 명의대여의 경우, 즉 타인에게 자기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도 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명의대여관계에 대해서는 상법 24조가 적용되므로, 상법 24조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125조가 적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