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의 문제점

소개

노동법래포트로 제출한것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근로자 문제의 개요
1. 비정규근로의 의의
⑴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⑵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2.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특징

Ⅲ. 비정규근로의 증가원인
1. 무엇이 비정규 고용의 증가를 야기하는가?
2. 이중노동시장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강화시키는가?
3. 이중노동시장은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해 악인가?
4.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므로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야 한다?

Ⅳ. 비정규근로의 문제점 및 법개정의 필요성
1. 비정규근로의 문제점
2.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방향

Ⅴ. 정규직 조직화와 투쟁 과제
1. 비정규직 투쟁의 의미
2. 그동안 우리는 비정규직 확대에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3. 지금까지 진행된 비정규직 투쟁의 한계
4. 새로운 투쟁의 시작

Ⅵ. 결 론
※ 비정규직에 관한 설문지의 결과

본문내용

Ⅰ. 서론
내가 이번 노동법(1) 과목의 래포트 주제는 비정규직에 관하여 다루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언론에서 워낙 비정규직에 관하여 논란이 많아서 많이 궁금하고 흥미가 있었는다. 이런 상황에 나는 박홍규 교수님의 노동법(1)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상당히 흥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학기의 노동법(1) 수업은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과는 조금 다르게 수업에 임했던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비정규직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던 점과 궁금했던 점등 많은 많은 것을 배울수 있어서 정말 의미있는 수업이 되었던 것 같다.

나는 노동법(1)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나 임금착취를 당해야 하는지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에 대한 것이 이번 1학기의 나의 래포트 주제이다.

Ⅱ. 비정규직근로자 문제의 개요
1. 비정규근로의 의의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비정규근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형태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비정규근로형태를 개략적으로 유형화한다면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도급·위탁 등),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가내·통신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직접고용으로 인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사장제나 위장도급제 등도 흔히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