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헤이와 역선택

소개

보험금융...

목차

서 론
본 론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란
◎ 도덕적 해이의 형태
◎ 도덕적 해이의 원인
◎ 도덕적 해이에 의한 문제
◎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법
◎ 역선택의 정의
◎ 역선택의 여러 가지 예
◎ 역선택의 해결 방법
◎ 현재의 보험 사기의 피해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서 론

몇 년 전에 봤었던 ‘하면 된다.’ 무심코 도덕적 헤이란 말을 들었을 때 떠올랐다. 사업이 망해서 단칸방에 살던 4식구가 어느날 가장이 술을 마시고 트럭 뒤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트럭에 치여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가족은 통장에 마지막 남은 돈을 찾아 병원비를 해결하려다 무심코 계약했던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 보험금을 타면서 그 가족의 돈벌이 즉 보험사기로 돈을 모으려는 도덕적 헤이란 것이 절실하게 나타나는 영화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과 계약하려는 보험회사 역시 역선택을 하였던것이고 보험가입자 역시 도덕적 헤이를 노렸던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보험계약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론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란
도덕적 해이는 보험시장에서 처음부터 사용되었던 용어인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취인의 부주의 또는 고의 등 성격적 요소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증대하거나 손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는 위험을 말하는 것인데, 모럴 리스크(moral risk)라고도 하며 물적 위험에 대응하는 말이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면 다 했을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오히려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화재예방노력을 일일이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화재예방 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보험가입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개별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 대리인 관계에 있어 위임자와 대리인 양측이 갖는 정보가 같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위임자와 대리인은 각각 자신의 효용과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며, 대리인이 위임자 보다 특정한 과업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갖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주인이 자신의 이익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한다. 정보 의 비대칭성에는 `역선택(逆選擇, 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道德的解弛, moral hazard)`로 지칭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참고자료

· *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논리와 기업윤리’(삼성경제연구소)
· * 금융 감독원 http://www.fss.or.kr
· * 보험사기 감시단 http://www.bosagam.com
· * 삼성 경제연구소
· * 보험론. 보험경영연구회. 2002. 문영사
· * 보험학원론. 김주동. 2001. 형설출판사
· * 최신보험학. 방갑수. 1983. 박영사
· * http://www.knia.or.kr/index.asp - 대한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