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도시공공서비스 민간위탁 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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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쟁화
1) 경쟁화의 개념
2) 경쟁화의 이론모형의 요약

3. 쓰레기수거서비스 시장의 경쟁성 분석
1) 쓰레기수거서비스의 시장구조

4.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민영화는 정부의 실패가 발생되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각국은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정책아래 공공부문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공공부문의 경쟁화에 노력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여년동안 도시정부의 재정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위탁은 하나의 신념으로 굳어져 왔다. 민간위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정부주도의 공공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많은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도 생산성이 더 높다는 논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의 경우 정부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더 생산적인 경우도 많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문제의 초점은 공급주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체제가 독점적인가 경쟁적인가 하는 시장구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서론
선진각국의 민영화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볼 때 대체로 국영기업의 매각, 규제완화 등의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종래 지방정부가 독점적으로 생산 공급해오던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민영화 옹호론자들은 정부가 하는일이란 공공관료제의 본질상 비효율적 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공공부문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을 보다 강조한다. 민영화 정책의 근간에는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의 경영능력 우수성과 경쟁력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라는 두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진전되면서 민영화의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를 똑같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누가 공급하느냐하는 주체선택의 문제가 아닌 공급환경의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서야한다. Osborne과 Gaebler는 민간위탁을 ‘정부의 화살통에 들어 있는 화살 가운데 하나 일 뿐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시장 또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