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소개글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은 왜 반드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가?
2. 국가의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1) 제한된 자원
2)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공공재적 성격
3)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의 큰 긍정적인 외부효과
4)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선택에서 정보의 중요성
5) 역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
7) 위험 발생의 비 독립성(상호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 규모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모든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 사회복지정책들은 국가(공공부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여기서 주도된다는 의미는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통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의 경우 정부가 재원을 부담을 안한다 하더라도 대상, 재원, 급여내용, 급여전달방법 등은 정부가 결정한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크게 규범적인 정치적인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실증적인 경제적인 설명이다. 전자의 관점은 단순히 이야기하면 사회복지정책은 평등, 소득재분배, 인간의 존엄성 등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가치를 원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힘이 커져서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관점은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측면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은 왜 반드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가?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이른바 시장의 실패 때문에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경쟁의 기제에 의하여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반면에 시장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특정한 조건하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단점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자에서 재화나 서비스 등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재화가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이어야 하고, 둘째, 재화의 거래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셋째, 재화의 거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고, 넷째, 역의 선택 현상이 나타나지 말아야 하고, 다섯째, 도덕적 헤이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야 하고, 여섯째, 규모의 경제의 효과가 적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재화의 배분은 비효율적이 되어 사회구성원들이 원하는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배기효,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2009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08
김상균외「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