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행정상 대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소개

행정법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목차

1. 대집행의 의의

2. 대집행의 주체

3. 대집행의 요건

4. 대집행의 법률관계와 절차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행정대집행(Ersatzvornahme)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일반적 강제수단이다. 즉 대체적 작위의무를 당해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自記行政: Selbstvornahme)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弟3者行政: Fremdvornahme)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기집행의 경우 직접강제와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론상 이를 직접강제로 보아 요건과 절차를 정비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고, 또 양자의 구별은 애매하여 가령 가옥철거를 보통의 방법이 아니고 소각 또는 폭파하는 등 행정청이 대체적으로 집행한다는 한계를 넘어서 실현한다면, 대집행이 아니고 직접강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10조 제3자집행만을 인정하나, 대부분의 란트에서는 주로 자기집행을 직접강제로 함으로써 행정이 지게 될 비용부담을 회피하려는 재정적인 이유에서 양자를 인정하고 있다.
토사채취 등 영리추구를 위한 하천의 불법점용의 경우 또는 개축한 건물이 행정청계획도로에 저촉되고 철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지구에 위치하는 경우에 행정대집행이 행해 질 수 있다(대법원 1967. 7. 18. 선고 66누94판결). 한편 행정대집행법이 법원의 판결 등 채무명의 없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68. 3. 19. 선고 63누172판결)가 있다.

참고자료

· 1. 유상현, 한국행정법(상), 환인출판사, 1995, pp. 391-445.
· 2. 김윤조, 종합행정법, 고시연구사, 1999, pp. 335-384.
· 3.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01, pp. 71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