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대집행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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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대집행`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행정대집행의 의의

Ⅱ. 직접강제와 구별

Ⅲ. 대집행의 법적 근거

Ⅳ. 대집행의 법률관계
1. 자기집행의 경우
2. 제 3자가 집행하는 경우

Ⅴ. 대집행의 적법요건
1. 대집행의 상황요건 (행정대집행법 제 2조)
2. 대집행의 절차요건

Ⅵ. 위법한 대집행에 대한 구제 수단
1. 행정쟁송
2. 손해배상 및 결과제거 청구권

본문내용

Ⅰ. 행정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 즉 타인이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당해 행정청이 불이행된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Ⅱ. 직접강제와 구별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직접강제의 경우는 작위의무의 불이행 뿐만 아니라 부작위의무나 수인의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대집행의 비용은 의무자가 부당하지만 직접강제의 경우에는 행정청 자신이 하여야 하며, 제 3자에게 이행을 시킬 수 없다.

Ⅲ. 대집행의 법적 근거

행정대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특별규정으로 건축법 제 74조, 공토법 제 89조 등을 볼 수 있다. 만약 각 단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된다.

Ⅳ. 대집행의 법률관계

1. 자기집행의 경우 : 행정청과 의무자간의 대집행 및 비용징수에 대한 관계는 공법상 법률 관계이다.

2. 제 3자가 집행하는 경우 : ① 행정청과 제 3자는 도급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며, ② 행정청과 의무자 사이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다. 또한 의무자와 제 3자의 관계는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없고, 의무자에게 수인의무 만이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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