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교육 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

심각한 사회문제인 사교육비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현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 뿐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에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머리말
2. 사교육 관련 정책의 변천 과정
3. 사교육비 실태와 발생 원인
4. 실태 결과에서 볼 수 있는 사회 양극화
5. 사교육비 경감대책
6. 맺음말

본문내용

사교육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교육이 약화되고, 이는 또다시 사교육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지역별, 학군별로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점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나친 사교육은 공교육의 부실화를 낳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저해시키게 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의 양극화 현상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사회통합을 저해시킨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실태와 그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살펴 본 후, 그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나타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에는 사교육비 격차 심화라는 더 큰 과제로 귀결되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 때문이라고 일축할 수만은 없다.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자본에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러한 교육부분에서도 자본의 논리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교육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의 기사를 통해 점검해보도록 하자.

3. 사교육비 실태와 발생 원인
1) 실태
❶ 전체 : 사교육비 규모와 과외 받는 학생비율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교육비 규모 : 10.7조원(’01) → 13.6조원(’03)
- 초 7.2조원(52.5%), 중 4조원(30%), 고 2.4조원(17.5%)
○ 과외받는 학생비율 : 58.2%(’00) → 72.6%(’03)
- 초 83.1%, 중 75.3%, 일반계고 56.4%

❷ 성적수준별 : 성적수준과 관계없이 과외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 연간 사교육비 : 상위권 326만원, 중위권 259만원, 하위권 260만원
❸ 학교급별 : 초․중․고 구분 없이 교과과외 비중이 높다.
○ 교과과외 참여율 : 초 80.6%, 중 92.8%, 일반계고 87.8%
※ 초등은 특기‧적성과외의 비중이 57.6%로 상대적으로 큼
❹ 소득수준별 : 저소득층에서도 과외비 지출 부담이 크다
○ 저소득층(월소득 150만원 미만)도 월 12.6만원을 과외비로 지출
- 상층 36.3만원, 중상층 25.7만원, 중하층 18.2만원, 저소득층 12.6만원
❺ 지역별 : 중소도시 지역의 지출 규모가 예상보다 높다.
○ 서울 29.4만원, 광역시 23만원, 중소도시 23.5만원, 읍면 17.3만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