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와 사교육

소개글

사교육비와 사교육, 공교육에 대한 글

목차

서 론
1. 추진 방향
본 론
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개념
1. 공교육비(公敎育費, Public expenditures for education)
2. 사교육비(私敎育費, Private expenditure for education)

Ⅱ. 공교육과 사교육의 현주소
(1) 실태
(2) 발생원인
(3) 대책

Ⅲ. 공·사교육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
1. 공교육
2. 사교육

Ⅳ. 기타
1. 사교육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견해
2. 외국의 사교육(사례)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1. 추진 방향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를 하기에 앞서 교육시장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너무 경제적으로 그리고 세속적으로 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소 어색한 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 예로부터 “맹모삼천지교” 라는 말이 있어 왔는데 교육을 시장으로 보고 논하게 되니 다소 부담스런 측면도 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교육시장에 대해 우리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긍정적, 부정적 논의들을 다루어 보고자 하였으며, 전문성을 위해 개인적인 소견을 배제한 객관적이고 전문화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보았다. 또한 사교육비에 대한 논의에 앞서 공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개념 정리와 사교육비와의 연관성 등도 살펴보았다.

본 론


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개념

1. 공교육비(公敎育費, Public expenditures for education)

(1) 공교육비의 개념 및 종류

① 개념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와 같은 공공 단체의 예산 회계 절차를 거쳐 교육에 투입되는 경비, 외국의 경우에 공교육비는 공립학교를 위한 경비 사교육비는 사립학교를 위한 경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공립학교를 위한 경비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를 위한 경비도 공공의 회계절차를 통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모두 공교육비에 포함시키고 있다.

② 종류
공교육비는 부담주체에 따라 정부부담(국가, 지방 자치단체), 법인부담(사립학교와 학교법인), 학생부담(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또는 기성회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부부담과 법인 부담을 합하여 공부담 공교육비라 하고 학생 부담을 사부담 공교육비라고 한다.
공교육비 총액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에 투자되지 않은 부분인 교육본부예산, 학술기관 예산, 시 · 도교육청의 행정비를 제외한 것을 협의의 공교육비라 하며, 이를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한 것이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이다.

참고 자료

한국교육사상의 전개와 발전/ 이승원/ 보고사/ 2002
한국교육의 위기/ 주삼환/ 동문사/ 2002
사교육비경감대책/ 교육인적자원부/ 2004
사교육경감대책의 효율적 대처방안/ 현장교원참여마당
교육재정 경제연구/ 천재영/ 학지사/ 2000
교육학용어사전/ 하우/ 1994
교육학용어사전/ 동남기획/ 2002
이래서야 사교육비 절감되나/ 경향신문 사설/ 2004. 2. 27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거는 바람/ 파이낸셜 신문 사설/ 2004. 2. 19
규제만으론 사교육비 줄일 수 없다/ 경향신문 사설/ 2004. 1. 19
학생 1명 사교육비 월 24만원/ 매일경제신문 기사/ 2005. 3. 21
사교육비에 허리 휘는 가계/ 매일경제신문 사설/ 200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