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독도영유권분쟁

소개

독도영유권분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제가 직접 책보고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세요^^

목차

Ⅰ. 독도의 현황
1. 지리적 요건 및 시설
2.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Ⅱ. 독도 영유권 문제와 영토의 실효적 지배
1. 독도 문제와 영유권 주장
2. 일본의 실효적 지배 주장
3. 한국의 실효적 지배

Ⅲ.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
1. 일본 고유영토설의 부당성
2. 일본 선점주장의 부당성

Ⅳ. 독도 수호를 위한 해상전략의 대안
1. 독도의 전략과 중요성
2. 해상전략적 차원의 독도 수호방안

본문내용

Ⅰ. 獨島의 現況
1. 지리적 요건 및 현황
(1) 독도의 地質
독도의 지질구조는 울릉도와 비슷하다. 하부는 현무암질집괴암(玄武巖質集塊岩) 이고, 상부는 조면암질집괴암(租面岩質集塊岩)과 응회암(凝灰巖)이 호층을 이루고 있다. 독도는 화산암(火山巖)으로서 약 450만년 전부터 250만년 전까지의 바다 밑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되었다. 울릉도도 약 250만년 전부터 10만년 전까지 완 성된 것으로 추측되어, 독도가 울릉도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2) 現況
독도는 현재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도 울릉읍 독도리 산1-산37번지에 속해 있고 국유지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이다. 독도의 지목은 임야(잡종지 2필지)로,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독도에 사람들이 상주하게 된 것은 1953년 4월 20일 울릉도 주민으로 구서된 독도의용수비대가 입도하면서부터이다. 그들은 3년 8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1956년 12월 30일 경비임무를 국립경찰에 인계한 뒤에도, 계속해서 국립경찰 이 상주하고 있다. 현재는 경북지방경찰청 울릉경비대 소속 41명의 대원(경찰 3 명, 전투경찰 38명)과 유인등대 관리원 3명이 독도에 상주하고 있다.
그리고 1965년 3월 울릉도 주민(최종덕)이 수산물 채취차 입도하고 1981년 10월 14일에 최초로 독도 주민으로 등록하였다. 1986년 7월 8일에는 울릉도 주민(조준기 등 가족 3명)이 전입을 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그후 1991년 11월 17일 1세대 2명(김성도 등)이 전입하여 현재 독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1987 년 11월 2일 송재욱씨가 독도로 호적을 옮긴 이후 2002년 10월 4일까지 203 가구 699명이 독도로 호적을 옮겼다.

참고자료

·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버적 연구 (나홍주지음 - 법서출판사)
· 독도영유권 연구논집 (독도학회 - 독도연구보전협회)
· 독도영유권위기연구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