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조세법상 지방세제에 관한연구

소개

학사 논문

목차

Ⅰ 서론 = 1
Ⅱ 지방세의 이론적 고찰 = 1
1 지방세의 의의 = 1
1) 지방세의 개념 및 특성 = 1
2) 지방세의 분류 = 2
3) 현행 지방세의 구조와 특징 = 3
2 지방세의 종류 = 4
1) 지방세의 유형 = 4
2) 재산관련지방세제 = 4
3) 비재산관련 지방세제 = 6
Ⅲ 지방세제 현황 및 분석 = 8
1 지방세의 비중 = 8
2 지방세 부담률 = 9
Ⅳ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
1 현행지방세의 문제점 = 13
1) 지방세의 구조적 불균형 = 13
2) 세원 지역적 편제 = 14
3) 과세자주성의 결여 = 15
4) 과다한 정책세 운영 = 15
5) 지방세정의 효율성 미흡 = 16
Ⅴ 결론 = 16
참고문헌 = 17

본문내용

1. 지방세의 의의
1) 지방세의 개념 및 특성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일컫는 것으로 국세와 함께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이루고 있다.
조세법상 지방세제에 관한 연구 2

지방세는 자주적인 지방수입의 중추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일반적 특징을 지닌다.
첫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이지만, 주민 개개인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세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분담금, 재산수입, 기부금, 지방채 등과 같이 최소한 관계주민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 수입과 구별된다.
둘째, 지방세는 개별적인 특정한 수익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주민 또는 그 구역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징수되는 재화이다. 납세 의무자가 동시에 수익자인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관계이고 납세와 수익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는 것이다.
셋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경비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징수되는 재화이다. 목적세의 경우와 같이 비용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사용(지출)과 징수(수입)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익자 부담금의 경우처럼 수익과 부담사이에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지방세는 지방재원도달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료, 과태료 등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상 또는 행정상 체재를 목적으로 징수되는 것과 구별된다.
넷째, 지방세는 금전으로 표시되고 금전으로 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물납조세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물납이 그 물건의 사용가치에 착안된 것이 아니고 금전적 가치에 착안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물건의 사용가치에 착안해서 이루어지는 공용징수(예, 토지사용)와 구별된다.

참고자료

· 권강웅, 지방세강론, 조세통람사, 2000.
·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1997.
· 김의효,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2001.
· 김종희, 지방재정론, 범론사, 1996.
·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체, 박영사, 1997.
· 김형식, 지방재정의 이해, 도서출판 그린북, 1997.
· 박영희, 제부행정론, 다산출판사, 1996.
· 박응격, 지방행정론, 신조사, 1997.
·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1997.
· 심정근외,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