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조세정책으로 본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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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부동산 조세정책으로 본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자원분배
조세를 통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조장시켜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배

소득재분배
상속세․재산세 등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분포의 시정 또는 완화를 도모

주택문제해결
1세대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나 고급주택 중과세, 소규모주택의 세제상 혜택,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을 통해 주택문제 해결에 이바지 하는 것

`09년 최초 수립한 토지, 가옥소유권취득세와 저당권취득세
`73년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78년 8.8대책 수립

`83년 2.16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88년 8.10 부동산 종합대책
`89년 종합토지세를 비롯 개발이익환수, 택지소유상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법률을 제정

`90년 종합토지세재 도입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인별 합산하여 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등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분류하여 과세하는 누진적 과세

`02년 1.8, 3.6, 8.9, 10.11 대책
`03년 5.23, 9.5, 10.29 대책
`04년 8.31대책 등 정부의 10여개의 정부종합대책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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