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조세

골디락스
최초 등록일
2003.04.28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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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
1. 정의
2. 의의
3. 기능
4. 근거
Ⅱ. 조세법의 특색
Ⅲ. 조세법의 법원과 효력
Ⅳ. 조세법의 기본원리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공평주의
Ⅴ. 조세의 종류
Ⅵ. 소득세
1.종합소득세
2.양도소득세

본문내용

조세(taxes)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金錢給付)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조세는 목적의 공익성에서 형사상·행정상의 제재인 벌금·과료·교통범칙금 등과 수단의 강제성에서 국가의 재산수입이나 사업 등 경제활동에 기한 수입 등과, 비보상성에서 각종의 수수료·사용료·특허료 등과 그리고 그 대상의 일반성에서 부담금 등과 각각 구별된다. 조세는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이 보통이나, 교육세 등 목적세와 같이 처음부터 특정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 조세도 능력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한에 있어서 조세의 성질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조세는 금전급부임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물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납부되는 재산의 사용가치가 아닌 금전적 가치에 착안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사용가치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공용징수와 구별된다. 국민에 과하여지는 부담이 조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결국 조세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는 세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참고 자료

1. 조세법 (임승순, 2000)
2. 조세론 (우명동, 2002)
3. 한국조세연구원 정보서비스(http://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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