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연구

소개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 개념 및 성질
- 연혁
- 연대채무와의 구별
1. 공통점
2. 차이점
3. 연대채무와의 구별

Ⅱ. 학설
1. 인정설
2. 부정설
3. 수정 제한론
4. 검토

Ⅲ. 발생원인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Ⅳ. 효력
1. 대외적 효력 - 연대채무와 동일
2.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3. 대내적 효력

참고 - 부진정연대채무 관련기사

본문내용

개념 및 성질

우리 민법은 연대채무에 관해 규정할 뿐(제413조~제427조)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그러나 통설은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별도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不眞正連帶債務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독립해서 급부 전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이다.
채무자들 중 1인의 변제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관계로 연대채무와 유사하지만 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연대채무에 관해 규정된 절대적 효력사유(제 416조 내지 422조)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채무자 상호간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상관계가 없다.


연혁

독일 민법학은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은 연대채무를 단순연대적인 것으로 통일하여 절대적 효력사유가 인정되는 범위가 좁은 반면, 우리민법은 연대채무를 공동연대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효력사유의 인정범위도 그보다 넓다. 또한 채권의 담보력이 그만큼 약화되어 있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할 실익이 독일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연대채무와의 구별

1. 공통점
①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채무자 중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모든 채무자가 채무를 면한다.
③각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객관적 가치가 같다.

2. 차이점
①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중의 1인이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과 같은 면책행위에 의해 채권자를 만족시키면 채권은 소멸하나 그 외에는 채무자 한 사람에 관하여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상대적 효력만이 있다. 이런 면에서 연대채무에 비하여 채권의 담보적 효력이 더 강하다.

②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구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별개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때에도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성질에 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도 구상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대판 1994.9.13, 94다20037) 그러므로 이 점은 결정적 구별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