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양도와 명의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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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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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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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상의 상호양도와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명의대여자의 책임
1.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의의
2. 요건
3. 책임의 내용
Ⅱ. 상호양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Ⅰ. 명의대여자의 책임
1.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의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자로 오해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거래로 인한 책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명의차용자가 상인이며 계약의 당사자로 책임의 주체가 됨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을 법정한 것이다. 즉 상법 제24조가 적용도기 위하여는 명의대여자는 상인이 아니라도 무방하나, 명의차용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명의차용자가 비상인인 경우에도 상법 제24조가 적용된다는 설과, 동조가 유추적용된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판례에는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법 제24조를 적용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 사단법인 한국병원관리연구소에게 인천직할시립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할 것을 승낙한 인천직할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병원을 인천직할시가 경영하는 것으로 믿고 의약품을 납입한 원고에 대하여 그대 금의 변제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 있다. 이 판례에 대하여는 명의차용자가 비상인인 경우에도 상법 제24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보는 입장이 다수설적 견해이다.

참고 자료

상법 기본서,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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