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환경영향평가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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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기능

Ⅲ.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연혁

Ⅳ. 제도의 내용

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Ⅵ. 결 론

본문내용

환경영향평가는 특정한 시설의 설치가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생태학적 ․ 환경학적 영향을 분석하여 이러한 시설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환경 · 교통 · 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의 개념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 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1호 가목)
이 제도는 환경이용의 필요성에 직면하여 환경보호와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하는 제도이며, 그 규범적 기초에 있어서는 사전배려의 원칙과 관련을 갖는다.

2. 제도의 기능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어떠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기관이나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2)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다.
(3) 환경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의 환경보호수단이 된다. 달리 말하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개발사업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기능은 환경영향평가의 본래의 기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참고자료

· 천병태/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2000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4
·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4
·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5
· 주수영/신보균, 환경영향평가실무, 동화기술교역, 1998
· 강현호, 환경영향평가제도-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11집(2001.2), 토지공법학회
· 함태성,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