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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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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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배경과 변천 과정
2. 정책 수단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성과
1) 사전예방적 환경정책 수단으로 정착
2)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 유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인류와 공존하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환경에 대해, 과학적 측면만이 아닌 사회경제적으로 환경의 가치를 분석하여, 개발 사업 등의 정책에 반영하는 환경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제도는 미래의 상황에 대해 예측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적 특성 때문에 본질에서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인허가 정책과는 판이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의 특징이라 볼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로는 완성될 수 없고, 따라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제도의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 승인과정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법적 의무 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확인 단계가 없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의 실효성이 떨어질 위험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사업에 의한 환경적 영향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이 어려우며, 이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통해서는 예측기법의 정확도 향상, 저감 대책의 개선 제도발전 등을 위한 경험과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후관리를 통해 완결되고 발전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최준규, 박지현, 2015).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 근거가 마련된 이후 수많은 변화와 시행착오를 통해 현재의 제도적 체계가 완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배경과 변천 과정

과거의 환경정책은 배출허용기준 설정,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사후관리 방식의 해결방식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문제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발계획의 수립과 정책구상 단계에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적 정책 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김보미(2018).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온-나라 정책연구(2014). 전략환경영향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조남욱(2019).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변화에 관한 실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준규 박지현(2015).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3). 환경영향평가 실무.
한은미(202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환경부(2016). 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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