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타당성

소개

경,검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었다.
여기에서 현행 법규상 검사와 경찰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수사지휘 실태, 수사권 검찰 독점의 문제점,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논쟁,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론,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경찰 수사권 독립의 타당성의 내용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법규상 검사와 경찰의 관계

1. 서설
2. 구체적 내용

Ⅲ. 수사지휘 실태 : 수사의 개시, 실행, 종결

Ⅳ. 수사권 검찰 독점의 문제점

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논쟁

Ⅵ.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론

Ⅶ.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Ⅷ. 경찰수사권 독립론의 타당성

Ⅸ.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Ⅷ. 경찰수사권 독립론의 타당성

(1) 수사의 현실과 법규범과의 불일치이다.
국가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의 경찰에 인지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이 개시한 수많은 사건을 소수의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지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많약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하여야 한다는 법규범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수사의 97%가 사실상 불법수사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수사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검찰에게 비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현행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의 권한은 수사, 공소, 공판 및 재판의 집행으로 이어지는 모든 형사절차에 걸친다. 또한 그 권한은 대부분 외부기관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독점적인 것이다.

(3)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국가기관의 하나인 경찰이 다른 수평적 국가기관인 검찰에 예속되는 것은 모순이다.

같은 조직 내에서는 그 명령 및 지휘계통이 일원화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조직의 기본원리이다. 그런데 현행의 수사체계에 의하면 경찰청소속 사법경찰관이 법무부산하 검찰청 소속의 검사의 지휘를 받음으로 인하여 명령계통이 확립되지 못하여 책임행정의 원리가 침해될 뿐 아니라 수사의 효율성도 저하시키고 있다.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