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률사실의 분류

소개

시험전 정리,..

목차

Ⅰ. 용태 : 사람의 의식이나 정신적 장용에 기한 법률사실
Ⅱ. 사건 : 사람의 의식이나 정신적 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

본문내용

법률관계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하나의 법률사실(예 : 채무면제, 유언)로 구성될 수도 있으나, 보통은 다수의 법률사실(예: 계약-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뤄진다.

Ⅰ. 용태 : 사람의 의식이나 정신적 장용에 기한 법률사실
1.외부적 용태(행위)
1) 적법행위(법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허용하는 행위)
A. 의사표시 : ‘효과의사의 표시’로써 표시된 대로 권리변동이 일어남. (청약, 승낙, 취소, 채무의 면제, 동의, 추인, 상계) 법률행위의 불가결 요소이다.
B. 준법률행위 : ‘효과의사 표시’가 아님. 표시된 의식내용과 상관없이 법률규정에 의한 효과발생
a. 표현행위 : 의식내용이 표현, 성질을 허용하는 한 의사표시 규정 적용
i) 의사의 통지 : 표시되는 의식내용이 ‘효과의사 아닌’‘의사’=>각종최고, 거절
ii)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 : 표시되는 의식 내용이 객관적 사실 그 자체 또는
그에 대한 인식(채무의 승인, 공탁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인)
iii)감정의 표시 : 표시되는 의식 내용이 ‘용서’와 같은 감정
b. 비표현 행위 : 의식 내용을 직접표시한 것은 아니지만, 행위가 행해졌다는 점에
기해서 법률이 일정한 법률효과 부여 => 법률상 ‘사건’처럼 다뤄짐.
i) 순수사실행위 : 행위 ->외부적 결과 발생만 있으면 법률이 일정한 효과 부여
(심소고려 필요 없음)(가공, 주소의 설정등)
ii) 혼합사실행위 : 행위가 일정한 사실적 의사에 기하여 행해졌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법률이 일정한 효과 부여(심소고려 필요함)
(무주동산의 선점, 동산의인도, 부부 동거등)
2) 위법행위 : 법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효과
A. 채무불이행
B. 불법행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