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소개

수사권 독립에 필요성에 대한 글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수사권독립의 필요성
2. 사법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문제
3. 검찰의 수사권 독립의 문제점
4. 경찰수사독립론의 타당성
5. 개선 방안

1. 기존방안의 검토
1)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2) 경찰에게 점진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3) 송치전까지 경찰에게 완전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2. 중요쟁점 부분의 개선방안.
1)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 개선
2) 경찰기관의 정치적 중립보장

6. 결론 및 향후 방향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1. 수사권독립의 필요성

사법경찰의 수사권독립론은 80년대초 경찰의 중립화논의과정에서 촉발되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제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경찰의 지방분권화논의와 함께 범죄수사단계에서의 사법경찰과 검사와의 역할과 관계가 실무와 학계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최근 경찰대학 수사실무교재에 관한 보도로 자극된 검찰이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현행 수사권체제를 획기적으로 변경하여 수사권을 사법경찰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현실적인 배경은 형사송소법 제195조 및 제19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95%이상의 사건이 사법경찰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수사현실과 현행법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사법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독자적 수사권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의 능률향상과 책임수사가 가능해지고 수사의 과학화와 공정성 및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제시되고 있다. 범죄가 급증하고 불안요소가 증가할수록 일반 시민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보장받고 실어하고, 경찰에 의한 신속한 범인체포 및 구금과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하기도 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신속한 수사가 사법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서 사법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행사에 반대하는 견해는 사법경찰의 인권의식의 결여와 경찰수사의 민주화 내지 공정성에 대한 의문. 경찰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권력남용 가능성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식과 관련한 논거는 최근의 검찰(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에 의한 철야수사 등 인권침해사례를 보더라도 비단 경찰수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결정적인 반론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각 이해당사자가 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를 직역분쟁의 감정적 대립으로 이끌어 갈 위험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논의의 방향은 객관성을 지닌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수사와 사건처리에 효과적이고 기능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지, 어떤 체계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유리하고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양주열, 수사권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riminal investigative Authority),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4
· 최학봉,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사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7/1
· 장석헌,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98
· 허남오, 한국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98
· 하태준, 경찰수사권의 독립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8
· 김상윤, 경찰수사권체제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86
· http://chunma.yeungnam.ac.kr/～j6344045/관련논문.html
· http://www.hani.co.kr/han/data/L990508/005082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