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법학 개론 법의 체계

소개

법학 개론 강의 중 대한민국 법 체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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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개 요

인간생활을 규율하는 법률들은 단순한 조문의 집합체가 아니라 법규범의 통일체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이러한 법규범의 통일체를 법의 체계라고 부른다. 법의 체계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대체로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문제 또한 국내법 내부에서의 공법과 사법, 더 나아가 사회법의 구별문제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체계에 따라 소위 기초법학 및 개별적인 실정법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1) 국제법

1) 정의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나 최근에는 국제기구 또는 조약상 권리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국제법에 의해 직접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국제법에는 성문국제법인 [조약]과 불문의 [국제관습법]이 있으며 종전에는 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차츰 성문화가 추진됨에 따라 입법조약도 증가추세에 있다. 국제재판소에 있어서 이 이외에 [법의 일반원칙]도 재판기준이 되는 바, 이것을 국제법의 법원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설이 나누어져 있다. 국제법이라는 용어는 로마법의 만민법(유스 겐티움)에서 유래한 것이며, international law의 번역어이다. 때로는 국제공법이라고도 부른다.

참고자료

· 전통적 법체계와 법의식
· 박병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07.24, 14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