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_최근 1개월 이내 법관련 시사사건 기사문 2건을 스크랩하여 논평하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1) 정인이 법 관련 뉴스
2) 논평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저출산 그리고 육아에 관련 해서의 현대사회의 문제점은 얼마 전 정인이 사건으로 더욱더 관심을 받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이지만 태어나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도 없는 영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앞에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이 사회에서의 주변을 돌아본다는 것은 어렵다. 또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쉬운 것 또한 아닐 것이다. 시행 1년 넘은 정인이 법은 정인이 혹은 제2의 정인이를 지키기엔 아직도 빈틈투성이다. 정인이 법은 슬프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써 법으로 보호받는데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가해자 또한 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서 과연 법이라는 것이 얼마큼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도 한다. 마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 혹은 비웃는 것과 같은 절차는 눈살을 찌푸리게도 되었다. 그것을 시행할 사람들은 어떨까? 과연 그러한 절차를 시행하고 싶었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이에 이 정인이 법에 대해서 논하였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 조해람 박용필 기자 시행 1년 넘은 ‘정인이법’..정인이 지키기엔 아직 빈틈이 많다. 2022.04.28
국민일보 이경원 기자 정인이에게 미안했을까...양모 징역 35년 확정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