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켈젠의 법철학

소개

켈젠의 법철학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순수법학자 켈젠

Ⅱ 순수법학의 기본원리
1. 순수법학
2. 법의 개념과 규정
3. 법ㆍ도덕ㆍ종교
4. 조건적 판단으로서의 법규
5. 근본규범
6. 권리와 의무
7. 법의 창설
8. 국가주권과 법질서


Ⅲ 켈젠의 영향

Ⅳ 한국법학과 켈젠

본문내용

Ⅰ 순수법학자 켈젠

켈젠(H. Kelsen)은 20세기 최대의 법학자로서 몸소 법과 국가의 권력적 독선에 대항하면서 법의 순수적 기능을 확립한 위대한 학자라 평가된다.
켈젠의 법철학자로서의 특색은 무엇보다 순수성에 있으며 또한 그의 학문의 세계는 광범위하다.
1881년 10월,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보헤미아의 옛 서울인 프라하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이주, 1906년 빈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빈대학 정교수로 재직하였던 당시 그의 탁월한 학문적 개척으로 결국 빈학파를 창설하고 반석 같은 지위를 구축하게 하였다.
빈대학에서 강사로 들어간 1911년 두 가지 저서 『국법학의 주요문제』(Hauptproblem der Staatsrechtslehre, 1911), 『법학적 방법과 사회학적 방법의 한계에 관하여』를 내었다.
그리고 유태인으로서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면서 1919년에는 빈대학의 정교수로 임명되고 법철학과 공법학과의 두강좌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켈젠은 법과 긴밀한 국가의 문제를 탐구하여 『주권의 문제와 국제법의 이론』,『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사회주의와 국가』,『일반국가학』등 순수법학의 이론을 법적 국가적 정치적 측면에 까지 총정리 하였다. 특히『일반국가론』은 법과 국가에 대한 총결산으로 법률, 국가, 헌법, 행정법, 국제법 등 에 관한 빈학파의 입장을 구축하는 걸작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의 학문세계는 점차 넓어져 갔다. 20년의 연구 끝에 그는 법은 정치, 도덕 같은 어떤 사회적 요소로부터 완전하게 이탈한다는 그의 학문적 대항의식속에서 『순수법학』(Reine Rechtslehre, 1934)을 저술하였다.

참고자료

· 이을형 법철학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