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철학

*민*
최초 등록일
2017.04.12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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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법철학이란 무엇인가 (p.1 ~ p.14)
Ⅰ. 법철학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들
- 법철학이란 무엇인가?
: 법철학자들마다 답이 다르다.
1) 홈즈 (Holmes)
: 법을 악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아라. __ 법은 도덕에서 출발한 용어로 가득 차 있다. 마음속에 계속하여 벽을 쌓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유혹받을 것이다.

2) 켈젠 (Kelsen)
: 순수법학은 실정법이론이다. 즉, 실정법만에 관한 이론이지, 특별한 법질서에 관한 이론은 아니다.
: 법과 정의는 무관하다.
: 법단계설 (최상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아래 법률이 있고 그 아래 명령 그 아래 조례 그 아래 규칙이 있다. → 법률이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헌법으로부터 효력을 받아야한다.)

3) 하트 (Hart),
: 이론이 어느 개별적인 법체계나 법률 문화에 결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측면을 가진 복잡한 사회적 및 정치적 제도로서의 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 20세기 법실증주의의 대표 ⇒ 분석법학
: 법이 하나의 규칙이다.
4) 드워킨 (R. Dworkin)
: 제3의 자연법론자
: 영리법철학
: 정합성을 중시한다. (integrity)
: 법은 규칙뿐만 아니라 원리로도 이루어져 있다.

5) 라즈 (J. Raz)
: 배재적 법실증주의자
: 법과 도덕을 분리
: 법은 사회적 사실이다.

※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는 이유는 법철학자들 각자가 법철학을 공부하는 목적, 즉 법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목적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역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Ⅱ. 법철학의 개념
- 법철학이란 무엇인가?
(논의의 차원을 약간 낮추어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해보자)
: 법철학이란 철학적 성찰이고 그중에서도 법을 대상으로 하는 철학적 성찰이다.
→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일 것을 요구한다.
- 법철학은 그 철학적 성찰의 대상이 법이라는 점에서 다른 철학적 성찰들과 구별된다. 즉, 법은 법철학을 구별하게 해 주는 종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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