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역경제 활성화방안(기업유치와 지역산업육성을 중심으로)

소개

민선4기 출범이후 기업유치와 지역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많은 국내외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역경제의 현황
1. 지역경제의 의미
2. 지역별 경제현황 비교
Ⅲ. 현장학습 조사결과
Ⅳ. 지역경제의 문제점
1. 지역별 불균형 심화
2. 지역전통산업의 퇴조
3. 지역개발계획 연계 미흡
4. 지방행정체계의 미비
Ⅴ.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1. 기업유치 전략 강화
2.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3. 혁신클러스터 조성
4.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Ⅴ. 결 론
첨 부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序 論

오늘날 지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선자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 중앙집권적 체제하에 운영되어 온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틀에 맞추어 조정되고 또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역할 분담, 즉 기능의 재조정 및 재배분은 사실상 지방자치제 성공적인 정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치단체는 궁극적으로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의 상황과 다름없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제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유의 역사성과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지방과 중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지방자치단체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1995년 제1회 전국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이제 지방자치를 시작한지도 어언 11년이란 세월이 흐르게 되었다.
그동안에도 지방자치와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 왔지만 금년도 민선4기 출범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알아보고 지역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통한 지방정부의 과제와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地域經濟의 現況

1. 지역경제의 의미

단순한 의미로 지역경제란 타 지역과 구별되어 그 지역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단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계경제의 부분경제가 국민경제라면 국민경제의 부분경제가 지역경제이며, 국가 전체의 국민경제를 형성하는 지리적분할단위로서의 공간경제, 즉 한나라의 국민경제 내부의 지역적 공간경제를 지역경제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지역의 범위와 구분은 조사와 분석의 목적에 따라 각종 지표를 선택하여 실시되지만 설정된 지역의 경제를 꼭 지역경제라고 할 수만은 없다. 국경에 의해 활동영역이 명확한 국민경제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본래 지역경제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에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경제순환이 이루어지고 경제활동의 기능적 통일이 성립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2000) / 충북개발연구원
· ○ 21세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2003)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 지역간 경제고통의 격차(2004) / LG경제연구원
· ○ 2004 지방재정현황(2004) / 행정자치부
· ○ 2004 지역내 총생산(2004) / 통계청
· ○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2004) / 대한상공회의소
· ○ 신성장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2005) / 한국산업경제학회
· ○ 바람직한 한국형 기업도시(2005) / 인천대학교 석사논문자료
·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2006)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 균형발전정책 성과 대국민 보고(2006)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2006) / 산업자원부
· ○ 파주지역 경제현황(2006) / 파주시청
· ○ 파주LCD산업단지 지방세전망(2006) / 파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