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기업유치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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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3.18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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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업유치를 위한 경쟁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새만금사업, 에너지과학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력이 높은 기업 유치가 전라북도정의 중요 핵심과제로 등장하였다.
기업유치는 고용 증대 및 인구의 유입을 초래해 지역인구가 증가되며, 기업의 생산 활동을 통해 산업생산을 증대시켜 고용과 생산 등의 복합작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에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총생산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기업의 증가를 가져와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국내외기업의 유치가 지역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표Ⅰ-1>의 수도권 집중도를 살펴보면 수도권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도시화가 극대화된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산업화 특히 제조업체 및 첨단산업, 서비스업의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되어 인구이동의 새로운 견인력으로 작용하여 인구(47.2%), 산업(46.4%), 교육, 의료 등 모든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심화된 상태인데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집적의 이익을 넘어 주택․교통난,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경제력의 공동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기업유치의 이론적 탐색
제1절 기업유치의 필요성과 지역경제

제3장 기업유치를 위한 환경 분석
제1절 일반 환경 분석
제2절 기업유치를 위한 내․외부 환경 분석
제3절 기업체 현황 분석
제4절 산업기반시설 현황 분석
제5절 산업단지 현황 분석
제6절 기업유치 및 이전 현황 분석
제7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현황 분석
제8절 수도권 기업의 이전대상지역 현황 분석

제4장 기업유치제도 운영 실태
제1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제도 추진배경
제2절 중앙정부의 지원제도 운영 실태
제3절 전라북도의 지원제도 운영실태
1.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2. 세제지원
3. 자금(융자) 지원
제4절 기업유치의 실패 및 성공사례
1. 실패사례
2. 성공사례

제5장 기업유치제도 개선 방안
제1절 중앙정부의 전략적인 기업유치 환경 개선
제2절 기업유치 및 A/S 전담기구 운영
제3절 기업유치 활동의 외부 위탁
제4절 산업용지 공급방안 개선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기업유치의 필요성과 지역경제

기본적으로 경제는 인적자원, 물적자원, 이 둘을 결합시키는 기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기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가져왔고 지금도 울산, 포항 등 중화학공업의 입지를 통해 발전한 지역은 높은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경제도 활성화 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침체하기 마련이다. 전북으로 투자를 한 기업은 생산설비의 투자와 고용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기업유치는 전라북도의 자본형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기업유치로 인해 전라북도로 유입된 자본은 그 자본이 직접적으로 유입된 산업의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고용창출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관련 산업의 생산증가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라북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유치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그 자체로 소득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중 상당 부분이 재투자되어서 고정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생산가능 곡선을 확장시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고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고자 하며, 이 경우 고용비용이 낮은 지역 인력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전라북도내 잉여인력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실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기업유치가 전라북도의 고용을 창출시키는 효과는 직접적인 창출효과와 간접적인 창출효과로 나누어지며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투자기업이 전라북도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과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지역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유발되는 효과이고, 간접적인 고용 창출효과는 투자기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의 유통, 분배 등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유발되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유치가 갖는 지역의 고용창출의 정도는 국내 상황, 투자기업의 생산방식, 현지화의 정도, 그리고 투자의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투자기업의 생산방식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가능한 직원을 현지인으로 채용하고 부품도 지역의 생산부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정도가 클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전북발전연구원, 2004: 10)

참고 자료

전북발전연구원.(2004).“전북 기업유치 추진방향 연구”
전라북도&#8228;군산시.(2003).“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지정방안연구 -전북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8228;한국행정학회.(2003).“중소기업지원체제 발전방안”
전라북도.(2004).“투자기업 인센티브 안내”
건설교통부&#8228;재정경제부&#8228;산업자원부.(2005).“지방이전 지원제도 매뉴얼”
산업자원부.(2004).“기업지방이전시 재정자금지원 방안”
전라북도.(2005).“2005 제조업체현황”
김용환.(2004).“기업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전략 심포지엄』, 전북발전연구원
김주섭.(2004).“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용제도 개선방안”『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전략 심포지엄』, 전북발전연구원
이태용.(2004).“기업유치를 위한 정부의 행정지원 서비스 개선방향”『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전략 심포지엄』, 전북발전연구원
조혜영.(2004).“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개발방향”『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전략 심포지엄』, 전북발전연구원
전영재.(2004).“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추진방향”『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전략 심포지엄』, 전북발전연구원
최백열.(2004).“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전략 심포지엄』, 전북발전연구원
하종성.(2004).“중소기업 지원제도와 활성화 방안”『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전략 심포지엄』, 전북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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