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 교육정책

소개

주제: 냉전시대 정권유지 담론으로서의 이데올로기 교육
(교육이념, `민족적 국가주의`는 국민을 위함인가 정권을 위함인가?)

1. 민족주의 - 우리나라 민족주의의 형성과정

2. 냉전시대 교육정책 배경
- 박정희 정권의 민족적 국가이념: 경제발전과 반공
- 교육이념: 민족적 국가주의

3. 민족적 국가주의 교육의 목적

- 정권 유지 담론을 위한 정치적 측면
1) 정권유지를 위한 반공교육
2) 국민교육헌장 선포
3) 1969년 제2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

-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교육적 측면
1)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정책
2) 국가주의적 발전교육 정책의 추진

목차

1. 민족주의 - 우리나라 민족주의의 형성과정

2. 냉전시대 교육정책 배경
- 박정희 정권의 민족적 국가이념: 경제발전과 반공
- 교육이념: 민족적 국가주의

3. 민족적 국가주의 교육의 목적

- 정권 유지 담론을 위한 정치적 측면
1) 정권유지를 위한 반공교육
2) 국민교육헌장 선포
3) 1969년 제2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

-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교육적 측면
1)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정책
2) 국가주의적 발전교육 정책의 추진

본문내용

2) 박정희 정권의 교육이념 : 민족적 국가주의
- 한국의 민족적 국가주의의 형성
한국 민족주의 담론은 ‘공산주의=친(親)소련=반(反)민족주의=악(惡), 자유민주주의=친미(親美)=민족주의=선(善)’이라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이승만 체제에 의해 유포되었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의식 속으로 내면화되었고, 이후 체제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유포되었다. 특히 이 논리는 기존정체들의 지속적인 북한과의 대결의식 조장으로 ‘자주국방’ 또는 ‘국방력 강화’와 같은 군사주의 담론과 결합된다. 이로 인해 한국 민족주의 담론은 호전적인 군사주의적 반공주의를 갖게 되었다.
이외에도 한국 민주주의 담론에는 민주주의라는 민족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도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특히 한국에 보통교육이 도입된 이후에 전 국민적으로 확산된 것 참고자료로 덧붙임
으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와 별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박정희 체제에 의한 본격적인 민족주의적 교육정책은 이러한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전 체제들과 달리 박정희 체제는 공식적으로 교육정책에서 민족주의 담론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지배 담론을 민족주의 담론과 결합시켜 의식적으로 유포하였기 때문이다.
- 민족적 국가주의의 교육이념
1961년～1967년 시기 박정희 체제가 강조한 반공 및 경제발전의 담론은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학생과 민중들에게 전파됨으로써 그들의 민족주의적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반공 담론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입은 4․19 이후 느슨해졌던 반공주의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반공주의가 한국 민족주의 담론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참고자료

· *대통령공보비서관실. 1965.『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
· *대통령비서실. 1966-1979.『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16』.
· *문교부. 1988a.『문교40년사』.
· *신용하. 1994. "한국근현대사에 있어서 민족주의사관의 전개와 식민주의사관의 비판."
· 『한국의 사회와 문화』.
· *안규덕 외. 1993.『한국현대교육의 재조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유종호. 1969. “한글만으로의 길”(상, 하).『창작과 비평』. 13/14호.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