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벌면제 예외사유

소개

생활과 법률 참고 자료

목차

■ 피해자의 사망
■ 도주(뺑소니)
■10대 중과실

본문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 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보험(종합보험)이나 공제계약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고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로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대인 I/II,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차상해 등 모든 담보에 가입하게 되면 인명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긴 후 도주한 경우(뺑소니) 또는 운전자의 과실이 극히 중대한 10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합의나 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해자의 사망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망사고란 가해자의 과실로 원칙적으로 사고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의 사망을 말하거나 형사사건 실무에서는 72시간이 지나도 사망이 교통사고가 주원인이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방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처벌법규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칙적으로 구속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거나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보통
(10개 예외항목 아니고 합의되면 보석도 가능)
죄질불량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엔 금고 1년~2년의 실형 가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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