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국가 A+ 레포트 - 교통사고시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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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1.08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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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질서국사 A+ 레포트 - 교통사고시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면제받기 위한 전제조건
2. 처벌면제 예외사유

본문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처벌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첫째, 운전자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특례법에 4조 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가해 운전자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검찰이 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서 가해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서면에 의하여 증명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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