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권리를 위한 투쟁

소개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고 제작했습니다.

목차

1. 권리의 투쟁을 접하면서..


Ⅱ. Jhering, Rudolf von 소개


Ⅲ. 내용 및 감상
1.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2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의 주장이다.
3.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
4 .권리의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5. 권리를 위한 투쟁의 이익은 사법 또는 사적 일반생활뿐 만 아니라, 국법 또는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


Ⅳ. 마치며

본문내용

1. 권리의 투쟁을 접하면서..

루돌프 폰 예링은 독일의 법학자로서 법사회학의 시조라 불리기도 한다. 철학자 헤겔의 영향을 받았으나 헤겔의 사회․국가․법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로마법에 정통하여 실증적 자료를 많이 수집했으며 로마법을 연구하는 데 단순히 역사적․실증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목적론적․법기술적․문화적 견지에서 새로운 역사법학파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가 이기적인 이익을 법률생활의 기초적, 창조적 힘으로 보았다는 것은 유명하며 이것은 봉건시대가 끝나고 자본주의 시민사회가 정착하여 그 시대의 분위기가 이기적인 원자적 개인을 옹호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링은 전통적인 법학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게되었고 개념 위주의 전통 법학에서 벗어나 사회적 실용성을 중시한 목적법학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그의 사상적 변모를 최초로 보여주는 책은 바로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각 개인의 이익에 기초한 목적법학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 책을 한번 읽고 예링의 본의를 파악해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가 없다. 그러나 거듭해서 읽어나갈수록, 이 책은 기본적으로 법의 목적과 그 법과 관계되는 인간의 활동과 사고를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법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는 나에게 많을 것을 일깨워주었다. 예링은 이 책을 읽음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따르려면 확실히 따르고, 그것이 아니면 철저하게 자신과 반대의 입장에서 독자가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제안을 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Ⅲ. 내용 및 감상
1.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예링은 이 글의 목적이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면과 법의 감정을 주장하는 용감하고 확고 부동한 태도를 촉진하는 데에 있다고 하면서 책의 전체를 통해 흐르는 개념, 즉 ‘권리란 싸워서 얻는 것’이라는 그의 법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주지할 것은 예링이 말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은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거나 하는 때에 한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법은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쟁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투쟁이 없이는 법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은 이미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쟁취된 것이며, 모든 중요한 법규는 이에 대항하였던 누군가로부터 싸워서 빼앗은 것이다. 누구나 혹은 어느 민족이나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투쟁을 준비해야만 한다. 법은 단순히 우리들의 머리 속에 있는 사상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행동하는 것이다. ‘법은 투쟁이다’ 라는 말에 머리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물론 나도 법이 투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참고자료

· 루돌프폰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