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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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쟁점정리
Ⅱ.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개 설
2.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3.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영조물
2) 설치·관리의 하자
(1) 설치·관리의 하자
(가) 주관설(의무위반설)
(나) 객관설
(다) 절충설
(라) 위법·무과실책임설
(마) 판 례
(2) 하자의 입증책임
(3) 자연공물과 설치·관리의 하자
3)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4) 면책사유
(1) 불가항력
(2) 재정적 제약(예산부족)
5)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Ⅲ. 사례의 해결
1. 사례 ①의 경우
2. 사례 ②의 경우

본문내용

Ⅰ. 쟁점정리
설문의 경우에는 갑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가 문제된다. 사례 ①은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후 하루 강우량 최고치에 달하는 집중폭우와 강풍으로 초래된 물적 위험 상태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이를 불가항력으로 보아 면책될 수는 없는지가 문제된다. 사례 ②는 문제의 도로구간은 절리의 발달 상태에 따라 산사태와 낙석의 위험이 늘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을 도지사는 예산부족으로 낙석주의 표지판만을 설치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면책사유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 그리하여 같은 법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와 별도로 제2조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Ⅱ.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개 설
국가배상법 제 5조는 「①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작물 등의 점유의 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제758조에 상응하는 것이나, ① 점유자의 면책조항의 적용이 없다는 점과, ② 그 대상이 민법상의 공작물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점 등에 차이가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일본의 국가배상법 제2조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독일의 법에서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프랑스에서는 공토목의 손해(dommage de travaux publics)의 개념이 일찍부터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왔으나, 그것은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여, 손해배상만이 아니라 손실보상도 그 안에 포함시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르다.

참고자료

· 김남진, 『행정법 Ⅰ』(제8판)
· 김동희, 『행정법 Ⅰ』
· 김연태, 『행정법사례연습』
· 홍준형, 『행정구제법』
· 석종현, 『일반행정법』
· 김도창(상), 1992, 박윤흔(상), 1994, 서원우(상)
· 김원주, 행정상의 위험관리책임, 고시연구, 1984. 6.
· 이명구, 수해와 행정상의 배상책임, 고시연구, 198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