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의 면책과 특권에 관하여★☆

소개

외교관의 면책과 특권에 관하여 정리하였던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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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외교사절의 기원 및 개념
1.외교사절의 기원
2.외교사절의 개념

Ⅱ.외교사절단의 구성
1.국가원수에게 파견되는 대사(Ambassador accredited to the Head of State):
2.국가원수에게 파견되는 공사(Minister accredited to the Head of State):
3.외상에게 파견되는 대리대사(Charge d`Affaires accredited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4.주요수원 (主要隨員)

Ⅲ.외교사절의 계급과 권리
1.외교사절의 계급
2.외교사절의 임무

Ⅳ.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외교사절의 특권
2.외교사절의 면제

Ⅴ.외교사절의 신분을 갖지 않은 직원의 특권과 면제
1.외교사절가족에 대한 면제의 적용
2.기타 면제

본문내용

Ⅰ.외교사절의 기원 및 개념
1.외교사절의 기원
외교사절은 외교교섭 및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주 또는 임시로 외국에 파견되는 사절이다. 외교사절제도는 고대 중국. 인도.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에서부터 존재하였으나, 상주외교사절제도는 13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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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교사절의 개념
외교사절에는 접수국에 상주하여 본국과의 외교사절계를 처리하는 상주외교사절, 외국과의 특정한 외교교섭이나 국제회의에의 참가를 목적으로 파견되는 사무사절, 외국의 축전행사나 의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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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외교사절단의 구성
외교사절단의 구성원은 외교사절의 신분을 가진 자와 외교사절신분이 없는 자로 구분된다. 그룹에 속하는 것은 사절단의 장, 외교사절의 신분을 가지는 참사관, 서기관, 아타셰와 같은 외교직원이다. 외교사절신분이 없는 직원에 속하는 자는 행정 및 기능직원과 노무직원이다. 사절단의 구성원이 아닌 자는 모든 범주의 구성원의 가족과 개인사용인이다. 사절단구성원의 구분은 사절단구성원의 임명에 있어서 준수되는 절차와 그들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의 범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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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외교사절의 계급과 권리
1.외교사절의 계급
외교사절의 계급은 최초에는 없었으나, 외교사절제도가 일반화됨에 따라 외교사절간에 계급과 등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1815년 빈회의에서

참고자료

· 김대순, 국제법론(제10판),삼영사, 2005.
· 김정건, 국제법-신판’, 박영사, 2004.
· 김현수․이민효, 현대 국제법, 연경문화사, 2001.
· 나인균,국제법, 법문사, 2005.
· 연정렬, 법과 현대사회’, 학문사, 2002.
· 정연진(황준식 역), 이안 브라운리 국제법, 현암사, 2004.
·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