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토론

소개

정책 포커스(KTV) 토론대본

참가자 : 문정인 : 미국 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대통령소속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상현 : 한국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한국 국방연구원(KIDA)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사 회 : 왕 상 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자) : 지금 우리는 다양하고 새로운 개념과 가치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과 가치들은 국가의 장기 비젼과 정책방향을 구상하는 요소들 이기도 한데요
그중 하나가 동북아 균형자론 인듯합니다 “정책 포커스” 오늘은 그 실현 과제에 대하여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네. 정치 포커스 오늘은 이 자리에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대위원회” 문정인 위원장 나오셨습니다.(예. 안녕하세요(서로))
“세종연구소안보연구실” 이상현 실장님 나오셨습니다.(서로 인사)
이렇게 바쁜 와중에 나와주신 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을 여쭈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간단한 개념정립 이랄까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위원장) : 동북아 균형자론 이라는 것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정책 관련해서 4가지 기본 기조를
내놓은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다
세 번째는 신용적 균형 외교를 한다
마지막은 다자외교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공헌한다 라는 4가지 기본적인 외교 기조가 있습니다.
그중에 균형적 신용외교라고 하는 외교 기조의 하나로서 나온 것이 “균형자론”입니다. 균형자론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구요. 참여정부 출범하면서 외교적인 기본안보정책의 기본기조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은 전략적 불안정이 심하되면서 모든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 나가느냐. 그런 점에서 여기서 “균형”은 중용에
가깝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질서를 만들면서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지역질서 특히 안보질서를 만들어 나가자.
일종의 우리가 조화를 가져오고 이것을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 균형자론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회자) : 예. 그렇군요 이박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균형자론과 관련하여서 박사님께서는 이와같은
뭘라까 정책방향 이랄까요, 이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이박사) : 예. 일단 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실용적인 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북아 상황이 요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상황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아무래도 갈등이 찾아올 수 있겠다, 이런걸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더 균형잡힌 그런 입장을 취하자. 그것이 아마 “동북아 균형자론”의 아마 기본 취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회자) : 그렇군요. 문정인 위원장님과 이상현 박사님으로부터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들었는 데요. 최근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그와같은 정책내용 일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말씀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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