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론 찬성,반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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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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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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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배경:동북아 시대 국제 정서
1. 중국의 팽창주의,패권주의 정책과 G2로의 급부상
2. 일본의 평화헌법 개헌과 강성한 자위대 합헌화 시도
3. 북핵의 위협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4.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실효성 제기

II. 토론 주제:동북아 안보위협에 맞서 한국의 핵무장,필요한 것인가?

본문내용

1. 아베 정권의 헌법 해석 변경 추진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 추진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입장에서 평화유지활동 (PKO)등 유엔의 집단 안전보장 조처에 한층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중략>

- 찬성측 논거
자위적 대응 핵무장론 입장
자주 국방론적 입장
안보 효율론적 입장
비현실적 주장에 반박 입장
힘의 균형+핵 억제력 입장

- 반대측 논거
현실론적 입장
핵위협론적 입장
핵도미노 우려 입장
북한 비핵화 저해 입장
세계 정세의 흐름 입장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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