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근로의 금지

소개

근기법상 강제근로 금지에 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서(의의 및 취지)
Ⅱ.강제근로금지의 내용
1.강제근로의 대상 2.강제근로의 수단
Ⅲ.강제근로금지와 관련된 문제
1.위약예정금지․전차금상쇄금지․강제저축금지
2.미성년자의 강제근로금지
Ⅳ.위반의 효과
Ⅴ.결

본문내용

Ⅰ.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고 규정하여 강제근로금지를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전단적인 지배를 바탕으로 한 강제근로를 근절시켜 봉건적 관행과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헌법 제12조제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강제노역금지의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근로자의 노동인격의 존중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Ⅱ.강제근로 금지의 내용

1.강제근로의 대상

금지대상이 되는 강제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강제되어 실현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강제근로도 금지된다.

2.강제근로의 수단

(1)폭행․협박․감금
폭행․협박․감금은 원칙적으로 형법상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나 근기법상의 강제근로금지는 근대적인 노사관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보다는 신축성있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폭행․협박․감금은 강제수단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기타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그 밖에 근로자의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란 사용자가 그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정신적인 강제나 신체의 활동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는 상태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주민증을 보관하는 것과 작업장을 폐쇄하는 것 그리고 사표수리를 거부하는 것 등의 자유로운 정신작용을 방해하는 것들도 포함된다.

(3)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제란 사용자가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지 않는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판례는 "기업에서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시켜 기업의 비용으로 교육시킨 다음 귀국후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당해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한 것은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 일정기간의 취로에 의해 연수비반환채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