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근로의 금지원칙

목차

1. 의의와 취지

2. 강제근로의 수단
1) 폭행 · 협박 · 감금
2)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3. 강제근로의 유형

4.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제

5. 위반의 효과

6. 관련 행정해석

본문내용

❏ 의의와 취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이러한 강제근로의 금지원칙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 제1항을 근로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봉건적 관행이던 강제근로의 근절과 근로자의 노동인격의 존중과 실현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강제근로의 수단
❍ 폭행  협박  감금
• 폭행은 근로자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협박은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협박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해악을 끼칠 것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감금이란 일정구역의 장소에서 탈출할 수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