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철도 안전관리 사례분석

소개

철도공사의 사내동호회인 안전환경 동호회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1. 서론

한국철도공사가 KTX 개통 2주년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KTX에 대하여 98.9%의 높은 정시성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종종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장철”이라고 혹평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철도운영 사례를 비춰본다면 현재 KTX의 운행상황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이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작지만 계속적인 철도 사고는 철도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이어지며 이는 철도에 좋지 않은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줄 것이다. 또한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철도 안전의 저해는 고객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계된 기본적인 사항인 철도의 장점을 하락시킨다.
철도공사는 대량수송기관으로서 일정이상의 안전수준을 항상 확보하도록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 고속철도 운영의 경험을 가진 선진국의 안전관리를 알아보기 위해 첫째로 각국의 안전목표와 규제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에서 일어난 해외철도의 규체체계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 및 운영주체의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 및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목차

1. 서론
2. 해외 각 국의 철도 안전목표와 제도 및 안전 정책방향
3. 스웨덴 철도의 안전 목표와 정책 방향
3.1 스웨덴 철도의 안전목표와 제도 및 정책
3.2. 스웨덴 철도 안전의 규제체계
4. 영국 철도의 안전목표와 정책방향
4.1 영국 철도의 안전규제 체계
4.2 영국 철도의 안전정책 및 제도 수립기관
5. 프랑스 철도의 안전목표와 정책방향
5.1 SNCF의 철도운영상의 안전목표
5.2 프랑스 철도 안전규제 체계
5.3 SNCF의 안전관리 체계
5.4 SNCF의 안전관리 체계 시사점
6. 결론
- 철도공사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철도공사가 KTX 개통 2주년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KTX에 대하여 98.9%의 높은 정시성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종종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장철”이라고 혹평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철도운영 사례를 비춰본다면 현재 KTX의 운행상황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이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작지만 계속적인 철도 사고는 철도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이어지며 이는 철도에 좋지 않은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줄 것이다. 또한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철도 안전의 저해는 고객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계된 기본적인 사항인 철도의 장점을 하락시킨다.
철도공사는 대량수송기관으로서 일정이상의 안전수준을 항상 확보하도록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 고속철도 운영의 경험을 가진 선진국의 안전관리를 알아보기 위해 첫째로 각국의 안전목표와 규제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에서 일어난 해외철도의 규체체계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 및 운영주체의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 및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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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 인사노무실 차장(코레일서비스넷 경영혁신팀장, 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 정회원

2. 해외 각 국의 철도 안전목표와 제도 및 안전 정책방향

해외 각국의 철도 안전목표는 철도구조개혁과 대형 철도사고를 통해 변모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 구조개혁 이후이기 때문에 조직과 안전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라 하겠다. 먼저 철도구조개혁을 실시한 나라들의 경우는 철도 안전에 대한 규제를 하는 규제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철도가 공공재화이면서 사유재화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며, 보다 철도의 민영화에 가까운 나라일수록 철도 안전에 대한 규제기관이 철도 운영 및 철도 시설사용자를 의견을 종합하여 안전에 대한 목표와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3개국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스웨덴 철도의 안전 목표와 정책 방향

3.1 스웨덴 철도의 안전목표와 제도 및 정책
스웨덴 철도는 1988년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철도의 기능제고를 목표로 외부 불경제(소음, 진동 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각 교통수단간 균등한 경쟁여건 조성을 시행원칙으로 하는 교통정책법(TPA)를 채택하여 철도의 시설 및 운영의 상하분리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 교통 안전의 전략 목표로는 안전성이 높은 철도의 이용증가에 따른 스웨덴 전체적인 교통 안전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삼았다.

참고자료

·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03), 철도안전향상 프로그램 개발연구
· 2. 문대섭, 이용상, 김대훈(2000), 철도안전관리 확보 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철도학회 2000 춘계대회
· 3. 철도인력개발원(2004), 고속철도 안전관리 Ⅰ, Ⅱ
· 4. 철도청(2004), 고속철도 안전관련 자료 모음
· 5. 철도청(2004), 고속철도 안전교육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