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법개요+주요내용+목적과 기본구조+법률 리스크+주요쟁점들과 전망+컴플라이언스 방안까지, 세부적인 근거와 참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

소개글

세부적인 근거와 창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독창적인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법개요+주요내용+목적과 기본구조+법률 리스크+주요쟁점들과 전망+컴플라이언스 방안까지, 세부적인 근거와 참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I. 중대시민재해 관련 법적 리스크 분석
1.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의무와 책임의 내용
2. 안전보건확보 의무 내용
3. 중대시민재해의 특수성 및 산업재해와 차이점
4. 제조물책임과의 비교
5. 종래의 법적 처리와 비교 – 환경사고 등 특수 영역 관련
6. 주요 법적 쟁점
7. 사업분야 별 중대시민재해 책임 가능성(개관)

II. 중대시민재해 형사 부분 쟁점 사항

III. 중대시민재해 컴프라이언스 방안
1. 중대시민재해 규제에 대한 대책으로 왜 Compliance를 이야기 하는가?
2. 우리 회사는 중대시민재해 규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3.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단계적 Compliance Action Plan
4. Compliance 점검의 구체적 수행 방법
5. 중대시민재해 대응 Compliance 관리의 특수성
6. 중대시민재해 사고 위기대응 – 사고 발생 전

본문내용

5. 종래의 법적 처리와 비교 – 환경사고 등 특수 영역 관련

환경사고 발생시 종래의 법적 처리 – 화학사고를 중심으로

· 보고의무/조치의무 등 : 화관법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응급조치 등)
· 행정책임/형사책임 : 화관법 제35조 제2항 제26호(허가취소, 영업정지), 제57조 및 제63조(형사처벌)
· 민사책임 : 과실책임주의 완화(무과실책임), 완화된 인과관계론 등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제6조), 피해자의 증명 책임 경감(제9조) 등

환경사고 발생시 중대시민재해 관련 법적 처리

· 보고의무, 조치의무 등의 규정 : 없음
· 종래의 법적 처리와 관계 : 별도로 적용
· 책임 대상 영역의 차이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여부
· 형사책임 주체의 차이 : 개별 위반 사항의 책임자 등이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
· 민사책임 요건의 차이 : 무과실책임 조항에 따른 책임은 별도.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시 5배 범위 징벌적손해배상 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