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법규의 세계적인 추세

소개

안전관련 법규의 세계적인 추세에 대한 조사자료입니다

목차

1. 사고와 규제
2. 유럽 각국의 대응
2.1 대규모 재해방지에 관한 EU지침
2.2 영국
2.4 프랑스
2.4 독일
3. 미국
3.1 지역사회의 알 권리 법
3.2 프로세스 공정의 안전 관리 규칙
3.3 New OSHA Initiative
4. 일본
5. 법의 기능과 자율안전
6.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통한 자율안전관리제도의 도입(우리 나라)

본문내용

미국에서의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산업의 자율안전관리에서 비롯되었고, 모든 시책들이 자율안전관리 방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미국의 안전관리는 기업의 연구자 중심으로 대학이나 정부기관의 연구자가 협력하는 형태로 민간기관이 主가 되어 안전기술 확립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OSHA의 검사에서 주의를 받게 되면 3년 내에 그 공장에서 부상과 재해가 평균 22% 정도 줄어듦이 증명되었다. 각 주는 OSHA나 OSHA Standard를 제정할 의무를 강요하지는 않고 있으며, 시행을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OSHA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6000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작업장에서의 부상으로 죽고, 어림잡아 50,000명의 사람들이 작업장의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을 앓으며, 600만 명의 사람들이 사업장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고 있다. 부상으로 인한 손실비용은 1년에 110억달러를 넘고 있다. 또한 OSHA는 지금까지 너무나 자주, 강력한 규제와 그에 따른 결과가 아닌, 숫자와 규율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두 가지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