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소개글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주제1. (제주도립 노인요양원 간호사, 비위관 삽입ㆍ교체 불법의료행위 벌여)
1. 본론(제주도립 노인요양원 간호사, 비위관 삽입ㆍ교체 불법의료행위 벌여)
2. 결론[헤드라인, 15pt)
3. 참고자료[헤드라인, 15pt)

II. 주제2. (HIV 환자 보호에 의료진 안전은 뒷전?)
1. 본론(HIV 환자 보호에 의료진 안전은 뒷전?)
2. 결론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주제1.
(제주도립 노인요양원 간호사, 비위관 삽입ㆍ교체 불법의료행위 벌여)
- 의료법 위반사례

본론(제주도립 노인요양원 간호사, 비위관 삽입ㆍ교체 불법의료행위 벌여)
1. 위반사례
제주도립 노인 요양원에서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립노인요양원에서 환자의 코를 통해 위로 음식물을 넣어주는 비위관을 간호사가 삽입한 행위가 벌어졌다.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은 요양원 내부 고발자에 의한 것이며, 최근까지 해당 요양원에서 간호사가 비위관이나 도뇨관 등의 삽입과 교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 입소자의 보호자가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어긴 채로 요양원에 들어와 복부를 통해 방광과 연결된 관인 방광루를 교체한 일도 벌어졌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문제는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 대다수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비위관ㆍ도교관 등을 뽑아버리는 돌발 상황 발생 시 현실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보호자와 함께 환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의료진으로부터 관을 다시 삽입을 받고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 원칙적으로는 위법인 사항이나 상황 상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참고 자료

김승준,『제주도립 노인요양원 간호사, 비위관 삽입ㆍ교체 불법의료행위 벌여』,메디컬투데이,2021-04-26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911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27&efYd=20190612#0000
박진철,『HIV 환자 보호에 의료진 안전은 뒷전?』,코메디닷컴,2013-04-12 : http://kormedi.com/120639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