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관계법령

목차

1. 대외무역법
2. 관세법
3. 외국환거래법
4. 외국인투자촉진법
5.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국제규칙

본문내용

국제거래 관계법령으로는 무역거래 즉, 상품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무역관계법령과 관세관계법령이 있다. 자본거래 및 용역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이 있으며, 상품 ㆍ자본 및 용역거래 등에 따른 결제거래와 해외투자, 단기외화차입 및 이전거래 등의 무역외 거래를 규제하는 법령으로서는 외국 환거래법령이 있다.

<그림> 국제거래의 내용 및 법령체계

무역관계법령은 상품거래에 따른 일반원칙과 직접적인 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며, 관세관계법령은 관세라는 가격기구(Price mechanism)를 통한 간접적인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다. 일반적으로 무역관리는 후진국일수록 직접적인 통제를, 선진국에 가까워질수록 간접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대외거래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대별되며, 경상거래는 무역거래와 무역외거래로 구분되고, 무역거래는 수출거래와 수입거래로 세분된다. 대외거래의 관련법규는 대외거래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적용할 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즉, 무역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수출입은 대외무역법이 규제를 하고 그 수출입에 따른 물품대가의 영수 및 지급 방법은 외국환거래법이 규제를 하고 있다.

1. 대외무역법

1) 개요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과거의 무역거래법을 산업설비 수출촉진법, 수출조합법 등과 통폐합하여 1986년 12월에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및 개방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성 제고와 수출입에 있어 대외신용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정 취지이다.
대외무역법은 제정이후 1989년 12월과 1993년 7월, 1997년 3월 등 수차례에 걸쳐 대폭개정 및 시행되고 있으며 동 법 제1조(목적)에서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고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