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A+] 국내 재활용 현황 및 재활용산업 육성 정책

국내 재활용 현황 및 재활용산업 육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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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8.11 최종저작일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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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국내 재활용 현황 및 재활용산업 육성 정책

    목차

    1. 국내 재활용 현황
    2. 제조업의 폐자원 이용 현황 및 정책
    3. 폐자원의 종류별 자원화 촉진 현황 및 정책
    4. 재생원료의 생산원가 절감방안 추진정책
    5.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정책
    6. 재생원료 수급조절 지원정책

    본문내용

    1. 국내 재활용 현황
    1) 폐지류
    폐기물 중 분리배출․수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폐지류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분리수거제도의 정착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료사용량 중 폐지사용량은 69%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 나라의 국내 폐지 재활용율은 2000년 당시 59.8%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입폐지가 국내수집폐지에 비하여 이물질 혼입량이 적고 지종별 분류가 잘되어 있어 연간 218만톤 정도가 수입되고 있다.
    2) 고철과 금속캔
    고철과 금속캔의 경우 2000년도 기준으로 연간 874만톤(공장내부재활용 제외)의 고철을 재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고철가격이 국제시세보다 비싸고 국내고철의 수집량이 적어 연간 782만톤 가량을 수입하고 있어 수입의존도가 약 40%에 이르고 있다.
    금속캔은 폐금속캔을 공동으로 회수․처리하는 사업자단체의 활동으로 재활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폐금속캔의 발생량은 ’93년 237천톤에서 2000년에는 334천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재활용률은 ’93년 28천톤이 재활용되어 11.8%에 그쳤으나, 2000년에는 211천톤이 재활용되어 63.1%로 제고되었다.

    3) 폐유리

    폐유리병의 분리수거 확대, 재활용 기술개발 등으로 인하여 유리병소비량 731천톤 중 67.4%인 492천톤이 재활용되었다.
    PET병, 종이팩, 금속캔 등 1회용 용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리병 사용량은 ’9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99년과 2000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4) 폐플라스틱류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00년의 경우 2,976천톤으로, ’99년에 비하여 15.4% 증가하였으며 재활용된 양은 782천톤으로(2000) 발생량의 26.3%로 나타나고 있으며, ’95년 이후 재활용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폐PET병의 발생량은 ’90년대 급격히 증가해서 ’94년 42,500톤에서 2000년 88,223톤으로 6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재활용량도 ’94년에는 연간 170톤으로 재활용률이 0.4%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47,817톤으로 증가하여 재활용률이 54.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발포스티렌의 경우, 발생량은 ’94년 38,200톤에서 2000년에는 53,024톤으로 약 1.4배 증가하였으며 재활용량은 ’94년에는 8,010톤에 불과하여 재활용률이 20.9%에 머물렀으나, 2000년에는 27,177톤이 재활용되어 재활용률이 51.3%로 제고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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