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참여정부의 분권과 자율에 의한 국가관리 비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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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국가관리의 새로운 국면 및 관점
1. 관리환경의 변화
2. 국가균형발전의 대명제
3. 개체적 접근의 한계와 관계의 관점

Ⅲ. 분권과 자율의 국가관리 비판
1. 분권과 자율의 분절성
2. 분권과 자율의 불안정성
3. 분권과 자율의 경직성
4. 분권과 자율의 불균형성

Ⅳ. 분권과 자율의 피안
1. 유연적 조정의 원리
2. 갈등을 넘어 협력에 이르는 길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참여정부로 지칭되는 노무현 정부는 분권과 자율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국가관리의 핵심 원리이자 과제로 삼고 있다. 과거 구조적인 성격을 띠는 집권과 통제 그리고 불균형발전을 경험한 국가로서는 이러한 원리와 과제가 새로움을 더해준다고 할 수 있다. 강력한 집권의 통치구조 하에서는 통제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 국가내의 다양한 수준의 정부단위를 상정하기 어려웠을 뿐더러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적 구도를 야기함으로써 불균형발전을 심화시켰다. 집권의 구도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통제의 원리를 국가관리의 지배적인 관리도구로 삼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관리수단은 장기적인 균형발전의 표방 속에서 단기적인 불균형발전을 정당화시킨다. 그 속에서 분권과 자율은 제약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장기적인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집권과 통제 그리고 불균형발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분권과 자율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 강조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분권의 논리가 자율과 더해지면서 새로운 국가관리의 국면을 맞게 한다. 분권의 참신성과 자율의 해방감이 문제해결의 기대수준을 높여준다. 이는 집권과 통제 그리고 불균형발전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한편 억압적인 구조로부터의 자유를 내포한다. 이 때 분권은 강력한 집권의 약화현상이자 새로운 대안으로 비춰진다. 분권과 자율이 함축하는 희망의 이데올로기는 절망의 피안에 자리하는 그 무엇으로 자리한다. 그러나 분권과 자율의 국정관리가 잘못 인식되고 실행될 경우 실상의 실체로서가 아니라 허상의 상징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분권과 자율의 국가관리는 자칫 분열과 갈등 그리고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분권과 자율이 한 국가의 사회적 후생을 높이기보다는 저하시킬 수 있다는 함정에 기인한다. 따라서 분권과 자율은 그것의 흡인력이 큰 만큼 막연히 맹신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경계 해야 할 영역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 하여 분권과 자율이 가질 수 있는 논리적 흠결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분권과 자율의 국가관리를 넘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연구의 진행절차는 국가관리의 새로운 국면과 관점에 대하여 관리환경의 변화, 국가균형발전의 대명제 및 개체적 접근의 한계와 관계의 관점을 살핀다. 또한 분권과 자율의 국가관리를 분권과 자율의 분절성, 분권과 자율의 불안정성, 분권과 자율의 경직성, 분권과 자율의 불균형성을 중심으로 비판한다. 아울러 분권과 자율의 피안으로 협권과 조정의 국가관리라는 새로운 국가관리의 지향 방향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관계의 관점에 기초한 협권과 유연적 조정의 정부간 관계를 제시한다. 연구의 방법은 논리구성을 통한 추론적 담론형성방식으로 접근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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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영(2003c).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 재고: 개념, 목표, 이념, 추 진주체,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천영(2002). “님비형 국방시설의 외부성 갈등 조정에 관한 연구.”「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3): 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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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용식․김천영(1995).「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서울 : 대영문화사.
· 「인수위백서, 2002」
· 「총리실 내부자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