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A+]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6.07.25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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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A+ 완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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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우리나라 교육현실의 문제점과 원인
1.정부의 지나친 개입
2.공교육에 대한 불신
3.과도한 사교육비
4.경쟁의 부재
Ⅱ.해결방안
1.문제해결의 기본방향
2.정부개입의 감소
3.공교육 경쟁력의 강화
4.교육주체의 자율권 확대
Ⅲ.맺음말 - 한국 교육 발달을 기대하며
본문내용
Ⅰ.우리나라 교육현실의 문제점과 원인
1.정부의 지나친 개입
현 정부 하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대표적 부분이 교육이다.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한다. 또한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학교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교육현실의 많은 부작용과 문제를 야기한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모든 정부는 입시지옥을 없애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나름대로 교육개혁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입시제도는 끊임없이 바뀌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공교육의 황폐화는 계속되어 왔다. 사교육경감 차원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방과 후 학교를 시행한다고 한다. 방과 후 학교가 결코 학원 교육이나 경쟁력을 따라 잡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열이 높은 우리 학부모들은 결코 그 방과 후 학교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며 자신들의 자식들을 더욱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 다른 배움터를 찾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모들의 욕심은 또 다시 불법 고액 과외를 창출해 낼 것이다. 교육 정책은 오로지 교육을 목표로 하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여 세워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을 입안하여 일부층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거짓된 말로서 국민을 현혹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속이고 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의 경험은 우리나라 교육을 정부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 정부 지나친 개입으로 관료제의 단점이 유발된다. 교육부는 하급기관인 학교에 지시를 하고, 학교의 교사들은 그러한 공문처리와 잡무에 시달려 정작 중요한 일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현행 교원 인사 평가제도는 교수능력보다는 행정관리 능력에 중점을 두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교수방법 개발이나 학습자료 연구보다는 행정능력에 초점을 두기 쉽다.
참고 자료
지방 교육 자치제도론:이론과 실제: 양서원, 조성일, 안세근, 1996
지식기반 사회와 신지식인: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 외, 1999
조성일․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론: 이론과 실제, 양서원, 1996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 교육인적자원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