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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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3
최종 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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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과 그로 인하여 더불어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나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학교교육의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목차

서론
1.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의 목적 및 필요성

본론
1.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
1) 비행과 신체, 심리적인 질환
2)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의 실종
3) 인생설계와 취업의지의 박탈
4) 공교육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또 다른 문제들
5) 과중한 사부담률

2. 해결 방안
1) 외국의 사례
2) 학교교육의 재구조화
3) 교육투자 확대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4) 공교육의 의미 재정립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고찰의 목적 및 필요성
학교는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실행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가족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규범을 내면화하는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이다. 더욱이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가족들이 생기고 과거에 가정이 담담하였던 사회화의 기능 또한 축소되는 현실에서 사회화의 장으로서 학교 교육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신민선, 2007).
즉, 학교는 단순히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기관의 의미를 떠나 사회적인 문화를 계승하고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덕적이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사회적인 규범 등을 전달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정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교육의 방향은 대학입시에 편향되어 공교육은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전인교육에서 입시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급격한 성장과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에서 고학력과 자격증의 소지는 사회적인 성공과 지위보장은 물론 개인의 행복 척도와도 이어진다는 보편적인 사회 관념이 팽배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입시에 대한 끊임없는 압력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으며 대학입시를 대비한 고액과외와 사교육 활동이 초등학교부터 경쟁적으로 앞 다투어 시작되고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학교 교육 외에도 정규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사설학원을 전전하며 학원 강의에 의존한 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빈부격차에 의한 사교육의 차이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어져 학교 폭력이나 심리적인 질환 등의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낮은 공적 투자와 책임 회피, 교육에 대한 과중한 사부담 역시 교육의 기회균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공교육 위기의 현상은 우리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최희선, 2003). 그러나 지난 2002년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서 30개 회원국과 18개 비회원국의 15세 학생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 교사, 수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민선, 2007)

참고 자료

신민선(2007). 공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교정복지연구.
김용일(2006). 한국 공교육의 현황, 문제점
김소영(2010). 학교참여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공교육 강화
정책방안 연구. 공공정책연구.
최희선(2003). 공교육 위기의 진단과 처방. 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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