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우리나라의 의무교육제도

소개

의무교육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특히 외국의 의무교육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무교육의 의미와 원리
2. 의무교육정책의 변천과정
3. 외국의 의무교육정책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교육은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헌법 제 31조에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교육법 제8조에도 ①모든 국민은 6년(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경우에는 6년에서 해당 연수를 뺀 연수를 말한다.)의 초등교육과 3년(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해당 연수를 뺀 연수를 말한다.)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하며, ③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상기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이렇듯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교육에 대한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의무교육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93년 초등학교 취학률은 98.7%, 중학교 진학률은 99%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완전히 정착되었고,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 ․ 벽지에서 시작되어 1994년 읍 ․ 면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2001년부터는 시 ․ 광역시 ․ 특별시에까지 확대되어 2004년 전 국민 9년간의 의무교육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현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는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부터 의무교육의 의미와 원리, 의무교육정책의 변천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제도를 알아보고, 세계 여러 나라의 의무교육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의무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 론
1. 의무교육의 의미와 원리
(1) 의무교육의 역사
의무교육제도의 확대는 근대국가의 존속과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18세기 이후 구미 제국에서는 공교육제도의 실현과 동시에 의무교육제도가 확립되었다. 독일에서는 1763년에 의무교육령을 제정하여 5~14세까지를 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영국에서는 1776년에, 미국에서는 1852년에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에서 공교육제도의 일환으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참고자료

· 윤정일 외,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 이용헌 외, 한국 교육의 과정과 행정관리론, 동신대학교출판부, 1995.
· 김정환 외, 교육학 개론, 전영사, 1997.
· 김지원 외, 교육학, 박문각, 2002.
· 김도수, 교육제도론, 교육과학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