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보편적복지와 선별적 복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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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과 장단점

2.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찬반논리에 따른 관점
1) 우리나라의 무상교육
2) 한국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개념과 범위
3)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찬반논리의 관점

3.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보편주의는 ‘전체(the totality)’를 아우르는 가치를 지향하며, 그 핵심 개념인 ‘모든 사람(all people)’을 대상으로 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대립적인 원리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급여의 수준 측면에서 역시 보편주의가 그 이상적인 형태로 특정 영역에서 대상자 모두에게 조건 없이 동등한 수준의 기본 급여(basic income)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반면 선별주의는 특정 대상을 선별하여 그들의 필요 수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는 원리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거나 경제적 기준(소득과 자산)과 관계없는 기준에 근거하여 사회구성원의 일부에 국한되어 제공되는 복지를 보편적 복지라 하였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원리적으로 상응한다.
첫째로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있다.
이는 사회위험 자체가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그 예로는 건강보험이 있다.
둘째로,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는 기준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일부에게 국한되지만 일종의 권리로서 제공되는 제도원리상 보편적인 복지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저 사회수당이 있다. 이는 소득과 무관하게 인구학적 기준으로 급여가 제공되며, 따라서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차적인 안전기제이다.

참고 자료

유근춘(2012)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조화적 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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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 박사학위논문(2016).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방안에 관한교원 및 학부모의 인식분석
복지연합신문 ‘보편적 복지VS선별적 복지,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은?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22
[네이버 지식백과] 무상교육 [無償敎育]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