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부]행정상 강제 집행 (행정법1부)

소개

행정상 강제집행의 전반에 관한 대학생용 레포트입니다.
이희억 저 행정법총론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표지 포함 7페이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표지는 성명란등 비워져있으니 급하신분들은 바로 구매하셔서 자기 성명등만 표기하고 출력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두 건투를 빌겠습니다.

목차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근거
1. 의의
2. 구별개념
3. 근거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1. 대집행
2. 집행벌
3. 직접 강제
4. 강제 징수

본문내용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근거
1. 의의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의 경우에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이 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언제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 의무는 법규에 의하여 직접 부과되기도 하고 행정행위에 의해서 부과되기도 한다.
2. 구별개념
(1)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행정상 즉시강제는 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즉시에 실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양자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모두 행정상 필요한 상태의 실현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다.
(2) 행정벌과의 구별
행정상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은 모두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같다.
(3) 민사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자기집행이라는 점에서 민사상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타력집행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양자의 관계에서 행정상 강제집행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강제집행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근거
(1) 이론적 근거
과거에는 행정주체에게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을 부여한 법은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하였다.(직무집행설, 직권강제설) 그러나 오늘날은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치행정의 원칙상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의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행위이므로 행정청이 의무이행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법규설, 법적 실현설) - 통설
(2) 실정법적 근거
일반법으로서는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이 있다.
개별법으로는 출입국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식품위생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방어해면법, 등 많은 법이 있다.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1. 대집행
(1) 의의
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행하거나(자기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고,(타자집행),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자기집행이든 타자집행이든 모두 대집행으로 보나 ,독일은 제3자집행만 대집행으로 보고 행정청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직접강제로 본다.
일반법으로서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개별법으로는 토지보상법,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있다.
(2) 대집행의 주체
당해 행정청만이 대집행의 주체이다.

참고자료

· 이희억 편저의 행정법 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