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소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비교한 것입니다. 짧게 정리해서 비교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정리했다기 보다는 정리되어 있는 책을 대부분 참고 했습니다.(-_-)

목차

Ⅰ.서

Ⅱ.성질상의 이동
1.긴급행위
2.긴급성의 내용
3.정과 부정
4.위법성 조각사유
5.위법성조각의 근거

Ⅲ.성립상의 이동
1. 보호법익
2.침해자
3.의사적요건
4.상당성
5.보충성
6. 균형성
7.수단의 적합성
8.시기
9.주체의 제한

본문내용

Ⅰ.서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고(21조),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22조)이다. 양자모두 형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Ⅱ.성질상의 이동

1.긴급행위
양자 모두 긴급상황에서 인정되는 긴급행위이다. 이는 국가공권력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2.긴급성의 내용
양자모두 침해나 피난자체가 급박해야한다.

3.정과 부정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인정되는 부정 대 정의 관계에 있으나 긴급피난은 반드시 부당한 위난에 대한 피난은 아니므로 정 대 정의 관계에 있다.

4.위법성 조각사유
양자모두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만 긴급피난에 관하여는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견해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와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로 나누어 보는 견해(이분설)의 대립이 있다.

5.위법성조각의 근거
위법성이 조각되는 근거에 있어서 정당방위는 정당한 권리행쉬로서 방위행위이기 때문이고 긴급피난은 전체 법질서가 허용하는 가치의 재분배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Ⅲ.성립상의 이동

1. 보호법익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다. 법익의 주체는 자기 또는 타인을 불문하고 또 객체에 있어서도 개인적 법익이든 사회적 법익이든 국가적 법익이든 불문한다. 법익의 내용에 있어서도 모든 법익이 다 포함된다.

참고자료

· 조준현 형법총론,
· 김용희 형법총론,
· 김주덕 형법총론